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 주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등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방안
주 80.5시간 까지 근무연장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퇴근 시점부터 출근 시점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부여하며 월·분기·연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끌어와 몰아쓰는 방식입니다. 1주일 노동 시간이 6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는 따로 부여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근로제
정부는 ‘업무에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나 초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래 1개월 단위(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주 40시간 내에서 노동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수당 없이 노동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로시간 개편 비판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 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3월6일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 입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따졌을 때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하루는 무급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주 80.5시간제로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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