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2023 전기차 보조금

2022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이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됩니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합니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2023 전기차 보조금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보조금 유지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합니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보조금 지원 제한

2023 전기차 보조금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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