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마스크 해제 일정 바로보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1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발표 당일인 1월 20일 금요일 오후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등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2022년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할 때에도 금요일에 발표 후 실제 적용 시점은 주말 이틀 여유를 둔 적이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외부요인

감염병 자문위는 국내 유행 상황만으로는 실내에서도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의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착용 권고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2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1단계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간에서만 부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유행 여파가 완전히 안정세로 돌아서면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도 가능해질 전망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 당국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의무로 지정해 방역을 관리해 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점진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고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 약해지면서 마스크 의무 해제 요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에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국민 대다수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실내 마스크 해제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74.8%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3.4%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를, 21.4%는 전면 해제를 각각 희망했고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 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숨 쉴 권리 회복(40.2%),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등이 꼽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에 더해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에 관심이 큽니다.

발표일이 설 연휴(1월 21~24일) 시작 하루 전날인 만큼 실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시행일정은 구정 명절 이후인 1월 27일 또는 1월 30일 부터 시행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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