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 개정안 내용 바로보기)

 

 

검수완박 법 개정

검수완박 개정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의해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이 선거와 공무원범죄 수사 등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로 수사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고 ‘중요 범죄’를 재정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8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개정안 내용

검수완박 개정안

이번 검수완박 개정안의 골자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일부를 포섭해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를 수사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 한 것입니다.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공직자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으로 포섭했습니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경제범죄로 재정의했으며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도 부패범죄로 봤습니다.

 

검수완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로 규정해 6대 수사 외에도 무고와 도주, 범죄은닉, 증거인멸, 위증 등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도 그대로 직접 수사하게 되는데 한 예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관련성 개정

검수완박 개정안

 

모호했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새로 개정했습니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사건의 절대다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을 송치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이 ‘직접 관련성’ 개념이 너무 좁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수완박 개정안 시행일

검수완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당 인사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수완박’으로 인한 법의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선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검수완박 무력화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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